인하대 가해자 신상 다 퍼졌다(+인스타까지)

 인하대 캠퍼스의 한 건물에서 1학년 여학생이 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된 건 15일 새벽입니다. 발견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. 

이 여학생과 마지막까지 있었던 사람은 같은 학교 1학년 남학생. 경찰은 사건 하루 만에 이 남학생을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. 

두 학생은 얼굴만 아는 사이로 각각 다른 계절학기 수업 시험을 마치고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는데요. 술을 마신 뒤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남학생은 혐의를 인정했고요. 

여학생의 옷 일부는 현장에서 발견됐지만, 일부는 다른 건물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. 또 현장에서는 남학생의 휴대전화가 발견됐는데요.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내일 쯤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네요.

남학생에 대한 신상도 현재 온라인상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. 지역, 출신학교, 인스타 주소까지 싹 다 털렸는데요. 남학생의 얼굴을 본 네티즌들은 "평범하게 생겨서 놀럽다"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인스타는 현재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. 

하지만 남학생의 신상 확산은 조심해야 합니다. '사실적시 명예훼손죄'로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 

형법 제30조 1항,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에 따르면, 공연히 사실을 적시할 경우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,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(비방의 목적이 없어야)만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.